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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극한 갈등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촉발시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큰 악재였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가 중국 견제란 점에서 양국의 상호 관세 111% 포인트 하향 조정은 미국과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다만 미·중 합의를 호재로만 여기기엔 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달 1~1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3.8% 급감했다. 대미 수출은 30%, 대중 수출도 20%가량 쪼그라들었다. 연휴 영향이 없잖 우리저축은행 으나 하루 평균 수출로 봐도 -1.0%였다.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문제는 관세 영향이 미미한 1분기 실적도 경쟁국과 비교해 크게 부진했다는 점이다. 미 상무부 분석 결과, 1분기 10대 대미 수출국 중 수출액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1.3%)이 유일했다. 수출 구조가 유사한 독일(7.6%), 일본(2.3%), 대만(48.8%)과도 큰 격차다. 요리학원강사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미국 관세 정책 여파를 떠나 올들어 우리 경제 경쟁력 자체가 추락한 것이다.
당장은 정부가 미·중, 앞서 타결된 미국과 영국 간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선 전부원가계산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방산·에너지 협력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와 중국 대체 제조업 역량을 인식시킬 경우 의외로 협상이 쉽게 풀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급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대미 협상이 잘 끝난다 한들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경제 구조를 놔둔다면 경쟁력 제고는 쉽지 않다. 수출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새희망네트워크 . 동시에 대외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도 속히 세워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서둘러 풀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새 정부의 첫 걸음이란 점을 대선 후보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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