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2056년이던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정도에 그쳤다. 노후 빈곤 해결도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국민연금의 역할 조정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세대 부담 완 임대차 화를 위해 연금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청년층을 위한 신·구연금 분리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체적 실행 방안에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이 후보는 모수 개혁 당시에도 노동계가 요구했던 연금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 크레디트 확 은행 적금 금리 대 등을 제시했다. 군 복무에 따라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쳐주는 크레디트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3월 개혁 때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층 공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남편과 아내 각각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3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 투입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전망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구체적인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당선되면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 양산자동차담보대출 대 여명의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재차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반대로 최종 개혁안에서는 빠졌다. 김 후보는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 재정 달성”을 강조했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 청년층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금 제도 지속을 위한 다른 해법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장 파격적인 ‘신·구연금 분리’ 공약을 앞세웠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에 두고,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시키되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제안한 방식이다. 자동 조정 장치 조기 시행, 국고 조기 투입 등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KDI는 신연금과 분리한 구연금에서 앞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나 비전 등 각 대선 후보들의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