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왼쪽) 대전시청(오른쪽) [각 시도청 제공]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여야의 특별법안이 모두 마련된 된 가운데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 청사 소재지와 관련된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향후 선출될 통합단체장과 의회에 책임을 미루는 구조로 해석되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청사와 관련, 통합시장 선 릴게임신천지 출 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9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는 통합시장이 선출된 뒤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보면 통합특별시 청사와 관련해 '종전의 충청남도 청사와 대전광역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마토게임 청사 면적 기준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청사와 제2청사 구분, 행정 중심지 설정 등 핵심 사안을 법률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통합특별시장과 조례에 위임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통합 이후 선출 권력이 판단하도록 설계 릴게임한국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느 한쪽을 법률로 명시할 경우 불가피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는 결론을 피하고 통합 이후 선출 권력이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당, 단체장 등 통합을 성사시켰다는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는 반면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최대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 야마토게임장 다.
이럴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는 제도 정비와 갈등 조정에 행정 역량을 대폭 투입해야 해 초기 행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경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충청남도청사 본청사 지정 명시 촉구 건의안'을 제363 바다신게임 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대전 지역 반발 기류와 시기 조절을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해당 건의안은 내포신도시 도청을 본청사, 대전시청을 제2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의회에서는 통합의회 청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만 제시될 뿐 통합청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의회 청사 신설이 필요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간 위치인 공주가 어떨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에는 행정권력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에 통합 이전 단계에서 소재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 청사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접근은 갈등을 유예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통합에 따른 권한 구조와 행정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통합 이전에 청사 소재지에 대한 원칙적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