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발의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5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 특위는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특위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서자 이름을 바꿨다 바다이야기오락실 .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빨랐지만 갈 길이 멀다”며 “다섯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의 5대 핵심 과제는 3차 상법 개정 및 세법·공시제도 개선,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중복 바다이야기사이트 상장 방지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등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제도 개혁인데, 관련 세법 개정과 공시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의결은 이뤄지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이 됐는데, 소각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선 (소위 내) 일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경제계가 요구한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예외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사회 의결로 소각하자 바다이야기사이트 는 의견이 있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이사회 의결 소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기업들 반발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자본금 감소 절차가 수반되지 않아서다.
?◇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결별”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정비는 지난해 법무부가 초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합병 시 사외이 황금성슬롯 사 특별위원회 판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추가 검토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특위가 새로 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2016년 국내 도입됐지만 민간 자율 규범에 맡겨져 왔다.
민주당은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발의 목표는 이달 말”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물적분할 후 재상장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중복 상장 방지제도 등이 포함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을 차단하는 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은 이미 발의됐다.
당 지도부는 특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정 대표는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으니 8000, 9000, 1만도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바란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 이상의 목표로 달려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