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대응119’→‘무역장벽119’ 확대 개편
“중국ㆍEU 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박 가할 것”
“리스크별 특징 고려한 맞춤형 정책 운용 병행해야”
[대한경제=이근우 기자]글로벌 통상 복합위기가 관세이슈에서 무역장벽 등으로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5215건(WTO 공식 발표 전 잠정치)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4337건)보다
릴게임방법 20.24%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가 작년 11월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ㆍ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백경게임랜드 산업통상부는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 대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대응119’를 ‘무역장벽119’로
릴게임예시 확대 개편한다. 작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 역할을 했던 관세대응119의 경우개설 후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미 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무역장벽119로 개편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면서 기존 서비스에 더해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비관세 장벽(기술규제, 해외인증, 탄소국경조정제도ㆍCBAM 등) 대응 상담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 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이미 관세대응1
게임몰릴게임 19에 참여했던 기관뿐 아니라 FTA통상종합지원센터, TBT종합지원센터 등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주형 커스앤 대표 관세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이날 발간한 ‘무역장벽119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인 관세 질서는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왔다”며 “관세가 국가 안보, 공급망 재편, 정치적 협상력을 겨냥한 구조적 정책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 기조는 더 이상 일회성 현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원복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단기적 경기ㆍ금융 불안과 중장기적 통상ㆍ경제 구조 변화가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업종별 리스크 인식의 차이에 따라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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