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비판 여론이 나오자, 강행 의지를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 온라인골드몽 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을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바다이야기슬롯 부동산 시장을 '오천피 시대'를 연 주식시장에 빗댄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신년 기자회견의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이건 새롭게 꺼내든 세금정책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한 집값 안정을 기대하며 일시적으로 뒀던 예외를 예정대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좀 더 일찍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 면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집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변명에 가깝다. 세제 자체를 손보지 않고 예외만 이어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 릴게임손오공 은 다소 위험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역사적으로 경험된 결과다.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 실패 원인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전방위 규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 시장의 공급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규제로 억누르려 했다가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 골드몽 양도세 중과 부활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다. 규제에 대한 과신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