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사무총장 "사전투표 효율적 진행 위해서 인쇄 날인" 조정훈 "뻔뻔함 어디서 나오나?" "선거 결과 부정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건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 대신 미리 인쇄를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 효율성만 강조하는 태도를 비난하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다 나중에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골드몽사이트 맹비난했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사전투표할 때 관리관 도장 안 찍고 인쇄하는 걸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허철훈 사무총장은 “도장을 찍게 되면 선거인
카카오야마토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관내, 관외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이나 논산시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19대, 15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쇄 날인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적법한 선거 사무
오징어릴게임 집행이라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국민적인 많이 의혹을 제기 받고 있는 상황인데 투표 관리관은 꼭 한 명이어야 하느냐?”고 묻자, 허철훈 총장은 “선거법 146조 1항에 한 명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1인을 국회에서 3인으로 하든가, 1인을 없애버리면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를) 조절할 수
검증완료릴게임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허 총장은 “도장 날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와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 법률을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법률에는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허 총장은 “법에는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
릴게임황금성 를) 교부하라고 돼 있지만, 사전투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 행정이란 효율적일 수 있고 계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지만, 신뢰를 잃은 선거 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고 어떡하면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까 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 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고 돼 있다”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취지”라고 질타했다. 허철훈 총장이 “저는 의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 도장을 찍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쇄 날인 하는 것도”라고 하자, 조 의원은 끼어들며 “수단은 나중에 하고, 취지만 얘기하자. 이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조정훈 의원은 “꼼수처럼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관리 규칙을 만들고, 이제 법을 바꿔 달라고 현안 보고에 요청하시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며 “국민에 대한 선관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청을 국회 정개특위에 하실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예외적 조항으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40%가 넘는 투표율을 만들고 있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왔다”며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본투표만큼 철저하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근데 왜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러시나?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라고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의 방향 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