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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제유가의 안정적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인상 이후 요지부동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들은 일제히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연료비가 폭등하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7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올렸다. 이 중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했다.

"국제유가 인하에도 올린 산업용 전기료, 동결은 맞지 않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률.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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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가 6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해 급등 전보다 낮아졌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게 유지되는 점이 지적됐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돼야 하나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15분기째 상한선(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 중라는 것이다. 이처럼 연료비 릴게임모바일 인하 추세 속 전기료 동결로 한전의 재무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4년 8조 원, 지난해 14조 원 수준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 국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야마토게임방법 시급하다"고 했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에너지 공장 전경. 금호석유화학 제공


산업용 전기료의 전체적 인하가 어려우면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를 겪는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요금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비싼 유럽에서는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요금 인상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다. 독일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한계 상황으로 추가 인상이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1 부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전력산업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금은 한전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게 보통인데,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라며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전기요금의 2.7%를 따로 떼 적립한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