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예고처럼 이번엔 ‘현실적’인 공급대책이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전으로 예고된 추가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이 ‘맹탕’이란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던 터라, 이번 대책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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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릴게임몰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 중인 만큼 후속 대책에서 서울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파급력이 있는 방안으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활용한 공급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 중심 개발을 전제로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10원야마토게임 , 정부는 도심 선호지역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려면 최소 1만~2만가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는 인근 유수지 재정비와 수송부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하면 최대 1만80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업무·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 간 비율 조정을 두고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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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릴게임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무산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다시 후보군에 오른다. 당시 1만가구 공급 계획은 주민 반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우려로 좌초됐다.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6000가구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원 조성 등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민 반발 등 난관을 헤쳐나갈 묘책에 대한 의구심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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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가 공공 주도의 신속 복합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저층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최근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다. 정부가 인허가·착공 기준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점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숫자가 현저히 적을 경우 ‘역시나’라는 실망으로 그나마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붙을 수 있다.
거론되는 공급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활용은 앞선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데다, 새롭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블록형 주택’은 수요자들이 잠시 거주할 수는 있어도 평생 살고 싶은 주택은 아닐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청한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블록형 주택이든, 유휴부지든 기존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며 “보상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텐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블록형 주택
의 경우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택이 아닌, 잠시 지나가는 중간 사다리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정쩡한 공공 대책을 찾기보다 민간 공급 지원에 좀 더 역량을 쏟는 쪽으로 공급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 억제를 목표로 한 세금 규제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다른 수요 억제책이 추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길·안다솜 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