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 갑)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일보DB


인천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무더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경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자가 지정용도와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드몽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정용도 및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개발사업자는 사업을 지연하더라도 당장 감내해야 할 비 바다이야기 용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업 추진을 미루는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발 지연의 비용과 책임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기반시설 활용 저하, 상권 침체, 주민 불편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황금성슬롯 이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용도 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발사업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될수록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진다"며 "개발을 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과 제도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경자법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이런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장기간 멈춰선 개발이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 백경게임 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