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31일, 대전 산내 골령골에 30여 명이 모였다. 이곳은 1950년 6월28일부터 7월17일까지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보도연맹원과 옛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 이상이 학살당해 암매장된 장소다. 암매장지가 널리 퍼져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린다. ‘조선정판사 사건(이하 정판사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독립운동가 이관술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끌려와?총살당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2025년 12월31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이관술 재심 무죄’를 기리는 고유제가 열렸다. ⓒ임재근
75년 뒤 골령골에서는 이관술에게 바치는 고유제가 열렸다. 고유제는 큰일을 치른 뒤 조상에게 고하는 제사. 2025년 12월22일 재심 재판
카카오야마토 에서 이관술이 무죄선고를 받은 걸 기리는 자리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이관술의 외손녀 손옥희씨(66)가 참여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손씨는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관술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30년간 동분서주했던 후손은 ‘79년 만의 재심 무죄’를 이
황금성게임랜드 끈 역사학자와?변호인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5년 12월31일, 골령골 고유제에 참석한 이관술 열사의 외손녀 손옥희씨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임재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먼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관술과 정판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관술(1902∼1950)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울산의 지주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유학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귀국해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는 학생들이 항일 시위운동을 벌이다 끌려가는 걸 보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릴게임황금성 경성반제동맹·경성콤그룹 사건 등으로 두 차례 투옥되었다. 체포와 탈출을 반복하고 전국을 돌며 항일운동을 이어갔다. 해방 이후에는 합법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에서 재정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조사가 있다. ‘선구회’라는 단체가 1945년 10월에서 11월까지 1개월간 각 정당·언론사·학교 등 105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발표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 조선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추천하는 인물’을 물었는데, 이관술이 5위로 꼽혔다.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 이관술 순이었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시절의 이관술.
각계의 지지를 받던 이관술에게 역사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사건이 1946년 5월 정판사 사건이다. ‘정판’이라는 말은 ‘오프셋 방식 인쇄’를 뜻한다. 조선정판사는 인쇄 회사의 이름이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이 우수한 인쇄 시설을 갖춘 근택빌딩을 당시 돈 2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인근에 위치했다. 이 건물 1층에 정판사 사무실이, 2층에 조선공산당 본부가 입주했다. 3층에는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가 들어섰다. 부지 내 별도 인쇄공장에서 조선공산당 관련 문서, 신문을 인쇄했다. 조선공산당은 근택빌딩에 간판을 내걸고 활동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공산당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조선공산당은 대미 협조 노선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1946년 5월, 미군정이 정판사 사건을 발표했다. 조선공산당 간부와 조선정판사 직원들이 공모해 조선정판사 인쇄 시설과 인쇄 재료를 이용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200만원씩 총 1200만원(현재 돈 160억원으로 추산)의 위조지폐를 찍어내 조선공산당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이관술을 포함한 11명이 피의자로 지목됐다. 북으로 피신한 권오직 〈해방일보〉 사장을 제외한 10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고문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에서 뺨을 때린 정도의 일은 있지만 고문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주요 혐의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1946년 11월, 판사는 징역 10년(3명), 징역 15년(3명), 무기징역(4명)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원이 상고했지만, 1947년 4월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당시에는 2심제였다).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관술, 송언필, 박낙종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총살당했다. 다른 수감자들의 최후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판사 사건 이후 근택빌딩은 몰수당했고, 〈해방일보〉는 폐간되었다. ‘경제 파괴범’이라는 대중의 비난이 조선공산당에 쏟아졌다. 대미 협조 노선을 걷던 조선공산당은 이 사건 이후에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 해방 이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이 불과 1년여 만에 불법화되었는데, 그 단초가 된 게 정판사 사건이다.
1933년 경성반제동맹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관술.
유일한 사건 연구자를 만나다
이 사건은 이관술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고향 울산에 살던 이관술의 남동생과 큰사위는 보도연맹원이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이관술의 5녀인 이경환씨(91)와 그의 장녀 손옥희씨(이관술의 외손녀)가 이관술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 1996년, 고향 울산의 개인(이관술의 사촌동생) 소유 주유소 옆 사유지에 이관술의 항일 행적을 적은 비석을 세웠는데, 반공·보수단체의 압력으로 1997년 8월에 비석을 자진 철거해 밭에 파묻어야 했다. 2005년 12월 출범한 1기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딸 이경환씨가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대전 골령골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2015년 3월, 대법원은 이관술이 한국전쟁 초기 대전형무소에서 수감 중 끌려 나가 골령골에서 총살당한 것을 불법 처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관술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전쟁의 생채기로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어두고 집안은 물론 영혼까지 풍비박산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 말 한마디 못하고 견디어 살아오신 어머니께, 최소한의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 문민정부 이후 죄 없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30여 년간 전국을 다녔다”라고 말했다. 손씨는 이관술에 관한 소식이 들리면, 그 증언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을 만났다.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날, 손씨는 임성욱 박사(52·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판사 사건을 연구해 유일한 박사논문(2015년)을 쓴 역사학자다. 30대 후반에 한국학(역사 전공) 박사과정을 시작한 그는 정판사 사건을 주목했다. 역사 대중서에도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었다(당시 선행연구로는 석사논문 1건, 학술지 논문 1건이 전부였다). 일단 자료가 부족했다. 당시 검사국이나 경찰의 수사 기록, 법원의 공판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사건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했다. 일례로 1962년 10월, 일본의 ‘사회파’ 추리소설가 마쓰모토 세이초가 〈중앙공론〉에 실은 연재 소설에서, 정판사 사건을 미군정과 경찰이 공모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꾸민 일로 묘사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 출간된 소설 속 묘사인데도, 한국에서 파문이 일었다. 사건 담당 검사, 문학평론가, 작가 등이 마쓰모토 세이초를 비판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판사 사건을 연구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 일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임성욱 박사는 조선정판사 사건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연구자로 ‘이관술 재심’을 도왔다. ⓒ시사IN 신선영
임성욱씨는 거의 1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 자료실에서 옛 신문, 잡지 등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 정판사 사건은 당시 꽤 주목받은 사건이었고, 좌·우익 계열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글자가 희미해진 자료를 수십 배 확대해 들여다보기도 했다. 중요 자료로 당시 서울지방심리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위폐사건 공판 기록〉과 변호인단이 집필한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의 해부〉를 검토했다. 재판 진행이 뜨거웠고, 법원과 변호인단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각각 책자를 만들었다. 공식 재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두 자료를 통해 재판 기록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성욱 박사는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쓴 600여 쪽짜리 단행본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우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없었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대징크판(아연판)을 사용했다고 기소했는데, 대징크판은 당시 증거물에 없었다. 위조지폐를 인쇄했다는 시기도 부정확했다. 기소 내용에는 ‘1945년 10월 하순경’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변호인단이 관련자 박낙종이 그 시기에 지방에 있었다는 언론 기사 등을 첨부해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자 특이하게도 판사와 검사가 변호인단을 배제한 채 지방으로 현장 조사를 함께 다녀왔다. 공판에서 ‘피고인이 머물렀다는 숙박부와 언론 기사가 조작되었다’고 검사가 말했으나, 변호인단이 즉각 반박했다. 이런 반박 때문이었는지 당시 판사는 범행 시점을 ‘10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되면 조선공산당이 인쇄소가 있던 근택빌딩 2층으로 이전해온 시기와 들어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 또 ‘10월 중순’에 ‘두 피고인이 숙직 근무를 하다가 인쇄를 공모했다’고 기소했는데, 그 시기는 조선정판사에 숙직 제도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변호인단이 숙직일지를 증거물로 신청했으나, 경찰이 압수해간 숙직일지가 사라져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4월, 박사논문을 끝낸 임성욱 박사는 수소문해 당시 교사이던 손옥희씨와 이경환씨를 만나 박사논문을 전했다. “박사논문을 전달하며 ‘아버님이 무죄인 것을 이 논문에 담았다’고 말했더니 80세가량이던 이경환 어르신이 눈물을 흘렸다. ‘이관술’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 한평생 맺힌 게 많았구나 싶었다. 나는 책과 논문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인데, 자료 속 사건이 살아 있는 사람과 연결돼 있는 역사라는 걸 그 만남에서 체감했다. 이관술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도와야겠다고 그때 결심했다(임성욱).”
‘후손과 변호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후손들은 이관술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2020년 4월, 옛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서훈을 신청했다. ‘해방 후 행적’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2022년 ‘2기 진화위’에 이관술의 독립운동 부분과 정판사 사건을 나누어서 각각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025년 5월에 ‘조사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판사 사건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2년 11월, 손옥희씨는 재심·국가보안법 사건 전문인 신윤경(46·법무법인 동화)·장경욱(58) 변호사를 만났다. 재심 청구를 의뢰했다. 임성욱 박사도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 등을 건넸다. 재심을 신청한 건 2023년 7월. 신윤경 변호사가 정판사 사건 당시의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찾았다. ‘조선형사령’에는 사법경찰관의 유치 기간을 10일로 한정했다. 특정 상황에서는 4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신 변호사는 임성욱 박사의 연구를 참고해 당시 피고인들의 구금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옛 언론 자료 등을 찾았다. 좌·우익 계열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구금 일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나중에 체포된 이관술의 구금 일자는 38일이었다.?나머지 9명은 61~68일간 불법 구금되었다.
‘이관술 무죄’ 재심을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왼쪽)와 신윤경 변호사. ⓒ시사IN 조남진
2025년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현복)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결정문에 따르면, ‘1946년 당시 사회적 혼란 상황, 유치 기간 운영 실무의 관행 등을 고려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유치 기간을 40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관술과 함께 수사받고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유치 기간이 40일을 초과한 ‘불법 감금’이었고, 이는 이관술에게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미군정기 판결도 대한민국 정부에 승계돼 현재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025년 12월15일, 검찰이 이관술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관술의 유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월22일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런 말을 했다.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을 텐데 본안심리를 거쳐 판결 절차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청구인과 변호인 쪽에 경의를 표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협조해준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판결이 이 선생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희망한다.’
장경욱 변호사는 “옛 자료를 보니, 이관술의 변호인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이 재심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1947년 정판사 사건에 대한 2심 상고가 기각돼 법정 투쟁의 길이 막히자 당시 변호인단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진상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그 책자를 찾아 한 역사학자가 논문을 썼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두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도와 ‘무죄’를 이끌어냈다.
1월7일 통화에서 손옥희씨는 이렇게 말했다. “무죄판결이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 보훈부에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아야 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역사책에 잘못된 정보들도 고쳐야 하고, 남은 일이 많다. 유족으로서 할 일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바통을 넘겨받을 때다.
참고 자료: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임성욱 지음, 신서원 펴냄)
차형석 기자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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