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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고재우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 흔히 ‘딜레마’라고 한다. 누구든 살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맞닥뜨릴 수 있다.
A 씨가 다시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도 알약 하
릴게임한국 나가 불러온 딜레마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1년 8월, 한 가게 계산대에서 넘어졌던 A 씨. 어깨 탈골, 골두부위 골절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으로 B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분명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수술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A 씨가 10년 전 심장판막증으로 판막 치환술을 받았다는 데에 있었다. 수술 이후 혈액 항
바다이야기부활 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간 복용해 왔기 때문이다.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황, B 병원은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이윽고 A 씨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됨에 따라, B 병원은 우측 상완골 골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
릴게임사이트 다. 수술 이후부터 수술 부위에서 출혈 양상이 나타났다. B 병원은 A 씨에게 와파린을 다시 복용토록 했으나, 또다시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관찰됐다. 이에 재차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어깨 수술을 위해 와파린 복용 중단과 재복용을 반복하면서 결국 탈이 생겼다. A 씨 뇌 MRI 검사 결과 뇌경색이 의심됐다. C 병원으로 전원 된 그는
황금성사이트 혈액이 잘 통하게 해주는 시술인 관상동맥확장술 등을 받았으나, 2013년 5월 폐렴 및 흉수(폐 주변에 물이 고이는 현상)로 사망했다.
후유 장해·과실·시효 들어 기각한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
A 씨 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어깨 수술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현실에 원통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판사 김양호)는 ▷후유 장해와 어깨 수술 간 인과관계 ▷와파린 복용 중단 등 의료 과실 불인정 ▷민법상 시효 등을 들어 A 씨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우선 법원은 의료행위에 따라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
법원은 “후유 장해가 최선의 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이라면 시술 과정, 합병증 발생 부위, 의료진 숙련도 등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파린 중단 및 재복용 등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복용 시 수술 부위의 출혈, 피가 고여서 덩어리가 되는 혈종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복용 중단 조치가 타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반복된 와파린 재복용과 복용 중단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로 봤다. 치료 중간에 와파린 복용 중단에 따른 의료진의 후유증 설명이 있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아울러 민법상 시효도 A 씨 가족의 주장을 물리친 주요 원인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되는 시작되는 시점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한 때’다. 이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유가족은 A 씨가 C 병원으로 전원 된 당시, B 병원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은 적어도 A 씨 사망일인 2013년 5월 3일인데, 유가족은 2016년 5월 4일에야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 유가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 “의료진 설명 의무 주장”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조진석 변호사는 A 씨 유가족이 의학적 사실에 대한 고려 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와파린 중단에 따른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주목했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지혈을 어렵게 한다. 수술 부위 출혈 및 혈종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A 씨 유가족은 B 병원이 ‘대체 약물’을 투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학적으로 항응고 치료 중단 기간은 수술에 따르는 출혈의 위험성 정도,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
더욱이 수술 전 와파린 등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헤파린 등을 이용한 가교 치료는 권고하지 않는다. 가교 치료란 항응고 요법을 받는 환자가 수술 혹은 침습 시술을 받을 때 출혈 위험과 혈전 발생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다.
이 때문에 조 변호사는 와파린 중단에 따른 의료진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약품 중단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증상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 등을 진료상 설명 의무로 본다”며 “환자 스스로 판단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 교육 정도·연령 등에 맞춰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나 유가족들이 왕왕 생각지 못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불법 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소멸 시효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에 변호사 비용 등을 쓸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