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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추진한 시유재산 공개매각 11건 가운데 단 1건만 낙찰되며 낙찰률이 9.1%에 머물렀다. 시는 세입 증대와 재산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공개매각을 정례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시유재산 공개매각은 신규입찰 릴게임한국 6건, 재입찰 5건 등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입찰 1건(16.7%)만 낙찰됐고, 재입찰 5건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신규·재입찰을 병행했음에도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았다.
낙찰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강동구 성내동 379-34 길동사거리 인근 부지(낙찰금액 약 8억 5100만 원) 한 건 손오공게임 뿐이었다. 2022년 이후에는 강남구 삼성동, 성북구 성북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추진된 10건이 모두 낙찰자 없이 종료됐다.
지난해 공개매각에서는 은평구 구 국립보건원 부지(예정가 4544억9012만 원)와 강남구 구 선릉파출소 부지(예정가 86억1297만 원)가 공고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유재산 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각이 부서별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돼 사전 예고 없이 추진되는 등 절차가 분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시 공고 방식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공개매각 일정을 정례화한다. 매각 공고를 3개월 간격으로 연 4회(2월·5월·8월·11월) 실시하며, 회차별 수요조 황금성오락실 사를 거쳐 매각 대상과 일정을 확정한다. 공고 일정은 소관 부서(재산관리관)와 협의해 조정하고, 입찰 마감 다음 날 낙찰자를 결정해 즉시 결과를 통보한다.
올해부터는 회차별 수요조사 외에도 연초에 연내 전체 매각 예정 물건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매각 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서 간 협업을 릴게임하는법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매각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가 보유한 일반재산으로, 체비지·유휴지·폐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와 SH공사에 위임된 매각 건은 이번 통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절차는 감정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예정가격 확정 등 단계로 구성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감정평가와 행정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부서에 공개매각 일정과 제1회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2월, 5월, 8월, 11월 순으로 공개매각을 실시하고, 개찰 직후 낙찰자 결정 결과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전달한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시유재산 매각은 세입 확충과 재산관리 효율성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복된 유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례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