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GM 해고 하청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법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김 장관이 강연하는 모습.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해고 노동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가 해고 없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 오션릴게임 국GM 해고 하청노동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해고된 하청노동자가 120여 명에 달하는 데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맺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한국GM 집단해고 사태는 노동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국G 바다이야기#릴게임 M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김 장관과 해고 노동자 간 만남은 이보다 앞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를 만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역할하고 있다"며 "장관과 해고 노동자 면담은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 릴게임몰메가 고 집단해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부당하게 회사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용승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개별 분쟁 때마다 법원 판단을 통해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업 양도나 고용승계 기 바다이야기게임2 대권이 인정될 때는 법원이 고용승계를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고용승계 기대권은 근로계약서상 승계 조항이나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업무,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승계 관행이 있을 때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하청업체 고용승계법에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 손오공릴게임 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하청노동자의 계약과 근로 형태,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문제 등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용승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에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송옥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새로운 하청업체가 들어와 기존 업체가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할 때는 고용을 이어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부당한 노동권 제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계는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이전 업체에서 맺은 단체협약까지 새로운 하청업체가 계승하는 더 강한 수준의 고용승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양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경조비, 휴가 등 모든 복지제도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라진다"며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