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차 강조, 이에 반대하는 유럽 주요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안보 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보복 관세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서양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달 1일로 예고된 1차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서양 양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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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왕 포스터. 사진=SNS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동맹국의 반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국은 덴마크를 체리마스터모바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병력을 파견해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는 오리지널골드몽 관세율을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구축하려는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과 현대식 무기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라는 안보 논리에 기반한다. 그는 나아가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정작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대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문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영국산 수입품에 10%, EU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유럽 경제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나토(NATO)의 핵심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 바다이야기#릴게임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서방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EU, 보복 관세 및 무역 바주카포 ACI 검토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위협에 유럽은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응책은 930억 유로(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다. 지난해 미·EU 무역 협상 과정에서 마련됐다가 협상 타결로 보류되었던 카드다. 그리고 외신 등에 따르면 EU 외교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 관세가 2월 6일 자로 자동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상 품목에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항공기, 자동차, 농산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도 카드 중 하나다. ACI는 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공공 조달 접근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EU의 강력한 통상 무기며 2023년 도입 이후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EU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특히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ACI 발동이 자칫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여 유럽 경제는 물론 안보 협력 체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U는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덴마크 시민들이 그린란드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보스 포럼, 사태 분수령 될까국제사회의 시선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으로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주요 정상들이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 정상들은 다보스 회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를 설득하는 한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보복 조치 준비 상황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다보스에서 만나 그린란드 및 북극 안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 행위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평화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기존의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의 협상에서도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나토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가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 세력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머스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관세 위협이 나토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가장 가까운 동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군사력을 통한 그린란드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