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최대 2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로 법제화되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모두 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실제 법이 제정되더라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다시 끄집어낸 ‘소유분산 기준’…거래소 최대 이슈로 급부상=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바다이야기부활 자리가 마련된 배경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 담은 ‘거래소의 소유분산(15~20%) 기준 도입’ 방안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본법 추진안 가운데 이를 가장 심각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5대 거래소 대주주들이 모두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기준이다.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엔엑스씨 60.5%)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이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 릴게임 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접목하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 가능하다. 금융위가 마련한 예시 범위인 15~20%는 이에 기반해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소유분산 기준은 릴게임골드몽 앞서 국회에서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일부 의원에 전한 조율방안에 담기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당 의원들) 반대로 안 됐는데 다시 나온 것”이라며 “이미 어느 정도 (반대 야마토게임예시 로)정리가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에는 난관이 예상되지만, 금융위가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보고 있어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벤처생태계까지 얼게 하는 독소조항…네이버·두나무 합병 시계도 차질=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대주주 매각이 불가피하다. 당국의 규제로 사업자가 지분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시장에서는 비단 가상자산업계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이 커진 뒤에 당국이 법을 통해 재산권을 침해·제한하면 결국 창업 의욕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창업 열기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분을 강제 제한하지 않고도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소유 구조 분산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이 성장하면 결국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기관투자자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뱅가드와 블랙록이 투자하면서 각각 지분을 10.6%, 6.4% 보유한 주주로 올라섰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창업자는 상장 전 지분 10.9% 보유했지만 상장 후 3.5%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나무 지분 교환을 통해 손자회사 편입을 계획했던 네이버파이낸셜의 구상도 법제화 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송치형 의장은 두나무 지분 25.52%(889만64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5% 상한선에 맞추려면 약 1조2872억원 규모의 주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소급적용 안돼도 라이선스 갱신 때 문제…법조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가능”=금융위는 지분제한을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정금융정보법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에 적용 안 되더라도, 결국 VSAP를 갱신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다시 문제삼을 수 있다”며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든 결국 거래소가 직면할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유분산 기준이 마련 될경우 향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15% 지분 제한은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에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설립 이전부터 인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던 규제”라며 “금융투자상품 시장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설계된 대체거래소와, 민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상자산거래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지분 제한이나 강제 처분을 요구할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