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 릴게임황금성 판에 넘겨진 계엄 관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 구형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범행을 기획하고, 군을 동원한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교 선 릴게임꽁머니 배로, 군 경력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전반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 야마토게임하기 회에 막대한 피해와 해악을 끼쳤음에도,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바가 없다”며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정상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지 오리지널골드몽 시에 따라 국회 외곽 봉쇄 등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을 요청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청장을 겨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야마토릴게임 내란 범행에 관여하면서 조직의 자긍심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