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클럽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첫해인 2025년에 쏟아낸 225건의 행정명령은 관세, 이민, 에너지,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한 정책들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조처는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도입한 행정명령이다. 이 행 릴게임5만 정명령은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무역 관행 전반을 고려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국가에 대해 조정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상호관세율은 상품수지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으로 정해졌다.
강경 이민 정책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 야마토게임방법 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비상 사안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서는 국경 장벽 및 물리적 차단 시설 확충, 순찰 인력 증원, 군 자산의 임무 지원을 명시했다. 망명 절차 등 이민 행정의 재량 범위는 축소했다.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행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정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촉진을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철회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였다. 인공지능 개발을 가로막는 연방 규제 장벽 제거 및 인공지능 정책 체리마스터모바일 프레임워크를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건수는 최근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 역대 대통령의 평균 행정명령은 임기당 약 200건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첫해 이를 넘어섰다. 역대 최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기(1937~1941년) 동안 기록한 1112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은 행정명령 외에도 77건의 대통령 각서와 29건의 포고령을 발동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차기 또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수정될 수 있고, 의회가 무효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