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이자 현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 [본인 제공]


미군의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것에 대해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트럼프가 결합된 신조어)’의 실전 적용이 본격화한 것으로, 미국이 ‘불량국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은 5일(현지시간)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바다이야기게임 사태는 매우 충격적인 전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번 작전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실제로 실행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군사개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야마토연타 2년차에 대해 ‘트럼프의 무적 신화’가 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려 하거나, 공식 인정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도 나타 백경게임 난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며 “한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실현된 것”이라면서도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최선의 선택인지는 의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바다이야기5만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인 전개다. 미국이 신속한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고, 그는 현재 미국 법집행 당국에 구금돼 있다. ‘작전의 대담함, 압도적인 군사력 사용, 신속한 성공’은 미국의 의지와 역량에 대해 역내 적대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권 국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초법 릴박스 적 군사행동에 미국이 나섰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미국이 ‘불량국가(rogue state)’가 됐다는 비판도 불러왔다.
중요한 점은 마두로 개인은 축출됐지만, 마두로 정권은 여전히 국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차베스주의’는 베네수엘라의 지배 이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군과 내부 보안기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거나 정치적 전환을 관리하려 한다면, 막대한 군사·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 정권 교체에 대한 미국의 과거 기록은 성공적이지 않다. 현 정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와 정치체제를 강제로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자원과 병력을 미국이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폭풍 작전·333’을 수행한 사례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은 압도적 군사력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는 10년에 걸친 유혈 분쟁과 굴욕적인 철군이었다.
-미국의 마두로 정권 전복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대만 지도부 제거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훈련에는 대만에 있는 지도부 사무실과 시설을 모사한 표적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마두로의 벙커를 공격하기 위해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방식과 유사하다.
중국 군함과 항공기는 거의 매일 대만을 상대로 훈련 비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군사훈련은 대만을 공격·점령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을 시연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해 ‘분리주의자’에 대한 무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인식 속에서,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겨냥한 미국의 행동이 ‘이탈지역(대만)’에 대해 훨씬 더 정당한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선례로 중국 내에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
▶북한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전례 없는 ‘모험주의적인’ 군사행동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베네수엘라와 달리 북한군은 매우 강력하며, 방어 체계도 견고하다. 북한은 미군 기지, 역내 동맹국,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포함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이 전면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전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러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 강화시켰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미군이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중국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
▶최소한 중국은 이번 미국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공격이 동북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강화의 전조가 아닐지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 미국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외 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재집권 1년을 평가한다면.
▶트럼프는 재집권후 불과 몇 달 사이에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립했고, 미 의회를 장악했으며, 연방대법원에서 주요 승리를 거두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축시켰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 운동이 정점에 도달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새 국가안보전략(NSS) 문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 이념을 미국 외교정책과 동맹 체계에 강요하려는 시도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불공정하고 위험한 평화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는 동맹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유럽에서 다시 불러일으켰다. 반면 러시아는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전략 문서가 중국을 미국과 동맹의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도전이자 기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안보 공약의 신뢰성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의문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동맹을 흔들고, 미국 외교의 초점을 바꾸며, 유럽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행보는 미국의 친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해 한미 관계 전망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칭찬과 유화적 접근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련한 접근 덕분에 중국, 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 통상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정상회담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전개는 이러한 이견들이 여전히 동맹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우호적 분위기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간 동맹과 한미 파트너십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두기 위해서는 매우 긴밀한 양자 조율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득과 실을 평가한다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한미 합의는 오랫동안 한국이 추구해온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원자로 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선박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핵심역량 확보가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대에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 잠수함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위협을 상대로 운용할지를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이 잠수함 도입은 한국 내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이 전략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부정적 반응과, 이것이 한때 강력했던 동맹 체제가 본격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그들의 우려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의 북핵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려 하거나, 공식 인정에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평양과의 군비통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매우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전력 구조의 변화 역시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국면이다. 올해 미중 정상이 4번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에 대한 미 정부의 대결적 접근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 최근 결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제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 왔으며, 국가안보전략 문서 역시 중국을 무역상의 도전이자 기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결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대만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의 전개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북중러 동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와 북한 간 동맹 형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 북한의 나토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사실상 지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침묵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침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지나치게 원한 결과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며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수사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실수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는 한국, 미국, 그리고 나토 모두에 막대한 함의를 지닌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나토와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일본 총리가 그동안 비공개적으로만 언급되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또한 과도하고 위험하다. 특히 중국 정부의 언사와 행동은 이들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미국은 중일갈등에서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 표현은 매우 신중하고 절제돼 있다. 이는 미국이 이 위기가 더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중국이 이를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기회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거대한 이웃국가인 중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소외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서 적절한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관계 전망은.
▶최근 몇 달간 한일 관계의 분위기와 내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모두 양자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여전히 관계를 괴롭히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모두 강조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에번스 리비어는 누구
에번스 리비어는 2005년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리대사 및 부대사를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을 만큼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현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동아시아 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며,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 그룹의 수석국장이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