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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오는 1월 4∼7일) 기간에 이뤄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중 사이의 공급망·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중 양국의 선택지도 다소 제약을 받겠지만, 한·중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청와대는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역량이 드러날 것이다. 북한 핵무기와 서해 구조물, 한미동맹과 원자력추 바다이야기예시 진잠수함 등 안보·주권과 관련된 원칙은 확고히 지키면서, 투자·무역·희토류 및 한한령(限韓令) 등에 있어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등과 관련해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여지를 더 키울 수 있다. 가장 경계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김정은과의 회담 야마토게임장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급증을 보이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맞장구치는 식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의 접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셰셰” 발언 바다이야기릴게임2 등으로 친중 오해를 받기도 했던 만큼,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굴욕 외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북·중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시 주석은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서로 릴짱릴게임 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 배려”를 강조했다.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빌미로 대일 보복에 나서고, 이 대통령 방중 직전에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아주 못됐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단호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