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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丙午年) 신년 메세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병오년 이상봉 의장 신년대담 현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이 정리한 정보를 임기 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앞둬 강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
이상봉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붉은 말의 해 릴게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대담을 통해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민사회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은?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접어들었다.?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책사업임에도 '제주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 바다이야기5만 2월4일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 이희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
이 의장은 "제2공항은 야마토연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자문단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은?제2공항과 관련해 생산된 정부의 공식 문서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종합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알라딘게임 이 의장은 "도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항공과 지하수, 조류, 갈등,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단에 참여했다. 의회는 자문단 운영과 실무 전반을 지원하며, 자문단의 검토 결과는 2026년 상반기 중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임기 내 공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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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진행될?환경영향평가는?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검증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 제2공항 논의가 갈등을 넘어 숙의와 합리적 판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이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무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임기 중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무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와 함께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도입안을 받아들여 2024년 7월부터 중앙부처에 주민투표 요구를 함께 해온?이 의장은 올해 갑작스레?여론조사를 주도했다.?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이 의장은 여론조사를 강행했고, 여론조사 결과 올해 9월2일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28.4%)보다 2개 기초자치단체 도입(40.2%)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추진 동력을 잃었고, 결국 오영훈 도지사는 임기내 무산을 선언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의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당시는 2개와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법률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고, 도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숙의형 공론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과 기대가 확인된 점은 '제주다운 특별자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책의 정당성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형성된 보편적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숙의는 한번의 결과로 완성되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보면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단계별 보완 전략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숙의민주주의 대원칙을 견지하겠다. 동시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모든 지혜를 몹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