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에 가려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오세운 기자


서울시내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25일 연인과 남산 데이트를 하기로 한 김유석(22)씨는 케이블카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1시간 기다려 겨우 차량에 탔지만 영하 6도의 날씨에 몸이 꽁꽁 얼었다. 그는 "너무 추워서 케이블카를 타려 한 건데, 이렇게 대기줄이 길어 밖에서 기다리니 추운 건 매한가지네요"라고 말했다.
최근 남산은 '핫플레이스(명소)'가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외국인 관 바다이야기게임장 광객도 이전보다 몰린다. 성탄절인 이날도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에서 길어야 30분가량 둘러보려는 관광객으로 케이블카 매표소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줄은 20m 가까이 이어졌고, 주차장도 가득 찼다.
1층 매표소에서 2층 대기 공간으로 올라간 이들은 더 긴 대기줄을 맞이한다. 이날 오후 7시 30분쯤 3층 승강장으로 가려고 이곳에서 기다리 황금성오락실 는 이들은 200명가량 돼 보였다. 남산 정상에 손쉽게 오를 탈것이라고는 전기버스 외에는 케이블카밖에 없는데, 인터넷 예매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휴일이나 명절에 이 같은 북새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법원 "서울시의 남산 일부 용도구역 변경 처분, 위법"


릴게임종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남산 정상에서 하행 케이블카를 타려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오세운 기자


앞서 서울시는 남산에 '곤돌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1961년부터 64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이 시의 용도지역 검증완료릴게임 변경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삭도공업이 낸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시가 결국 패소했다.
이날 현장과 같은 남산 관광 수요 증가와 시민 불편 호소가 이어지는 현상의 개선에서는 더 멀어진 셈이다. 행정소송 선고 전인 16일 이재명 대 황금성슬롯 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개인이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왜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한국삭도공업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개정 법안에 의거해 곤돌라 설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市, 2008년 케이블카 업체 독점 끊을 기회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에 곤돌라 설치공사 관련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개선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한 한국삭도공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도 한국삭도공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19억 원과 71억 원이다. 반면 토지사용료 등 공공에 내는 돈은 연간 1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제동을 걸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삭도공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2008년 시에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변경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삭도·궤도사업법(현 궤도운송법)은 '특별시장 등은 삭도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행정청에 삭도 사업 허가와 관련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시가 케이블카 업체의 독점을 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허가기간 제한은 이 법의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시 측이 "2008년 남산케이블카 면허 변경 허가 당시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다.

케이블카 업체 "市, 환경 지적하더니 곤돌라 지을 땐 문제없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비판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회사 측이 곤돌라 설치와 케이블카 증설을 하려고 시에 문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곤돌라 설치는 시가 추진해온 ‘남산 제모습 찾기’, ‘남산 르네상스’ 사업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케이블카에 이어 자연 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기존 케이블카 사업을 공공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데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추가로 곤돌라를 설치하는 건 숲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