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 황금성릴게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을 제한하는 등 전면적 영업정지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제재를 해야한단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 사이다쿨접속방법 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약한 제재 수위가)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 릴게임꽁머니 했다. 아울러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