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낙하리)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두고 ‘광역이냐, 단독이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규 소각장에 ‘고양시 쓰레기 300t이 반입될 것’이라며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반면 파주시는 ‘확정된 시안이 아니라 행정적 검토’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530억 원이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시민이 가장 민감해 하는 소각장(환경)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모양세다.
■ 신규 소각장 건설 계획
파주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처리능력이 떨어진 ‘낙하리 생활쓰레기소각장’을 대신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소각시설을 탄현면 낙하리 산10의 2일대 4만 8천 릴짱 454㎡ 부지에 하루 700t 소각규모의 광역소각장(파주시 400t, 고양시 300t)이나 하루 400t 처리규모의 단독소각시설이며, 사업비는 약 3천 200억 원(국비 1천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2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이어 이듬해 2월 입지선정계 바다이야기예시 획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7월 탄현면 낙하리로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서(초안)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서 설치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올해 2월 공청회를 가졌으며, 2027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카카오야마토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친환경복지 및 관광시설로 조성하고 광역시설이 아니라 하루 400t 처리규모의 단독시설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양시 300t 반입 광역소각장 논쟁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파주1) 의원은 최근 “파주시민 모르게 고양시 쓰레기 300t을 받기로 한 증거문서 2 릴박스 개를 확보했다”면서 “김경일 시장은 토론회에 나와 300t 불수용을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직매립 금지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 자료에 ‘파주시 처리물량 400t과 고양시 300t을 더한 하루 700t 광역소각장 구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고양시 폐기물 300t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경일 시장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잠시 미뤄두고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애매한 표현과 말 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고양시 쓰레기 300t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김경일 시장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는 ‘확정 계획’이 아닌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의 문서는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라며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t 또는 단독 400t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독과 광역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반박했다.
시는 특히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을 ‘밀실 행정’이나 ‘확정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반데하고 있다. ‘운정연 제공


한편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신규 설치되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소각장이 아니라 단독소각장’으로 설치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정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주민 1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는 26~30일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건립 방식에 대한 전체투표’에서 ‘단독소각장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83%, ‘단독소각장, 광역소각장 모두 상관없다’ 8.7%, ‘광역소각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8.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운정연 이승철 회장은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건립방식’에 대한 운정연 카페 회원 전체투표 결과를 파주시에 전달하여 광역소각장이 아닌 단독소각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면서 “(소각장 건설 관련)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