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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 내에선 '영업정지' 조치까지 거론되지만 영업정지를 실행하기엔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로 나뉘져 있는 데다 영업정지 요건 역시 엄격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별 제재가 누적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수 있어 금전적 제재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6개 상임위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을 대상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로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연다. 정부의 고강도 제재 예고에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소비자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회복 조치가 미흡하면 영업정지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구두개입’에도 영업정지가 현실화되기까 온라인야마토게임 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차 행정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핵심 제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영업정지 명령은 전자상거래법을 집행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는 공정위 영역에 한정되는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즉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 도용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쿠팡이 이에 대한 적정한 피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더욱이 해당 요건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충족돼도 공정위가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도 없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도출돼야 영업정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제까지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피해를 문제 삼아 대형 플랫폼에 전면 영업정지를 부과한 전례가 없는 건 이 때문이다.
여기에 영업정지가 초래할 릴게임갓 소비자와 유통 시장의 혼란도 큰 변수다. 특히 영업정지 최소 기간은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조기에 종료할 수 없다. 납품 업체 등에 미칠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클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에서의 원활한 경쟁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둔 기관이라는 점에서, 영업정지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단계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있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데 찬성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강제조사권에는 양면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위해 수사 대상을 특정해야 해 절차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강제처분이 가능해지면 기업이 임의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대학 교수도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면 기존의 폭넓은 행정제재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권한을 강화하면 오히려 시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로 이번 사안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핵심 쟁점도 개인정보 유출보다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과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해 총수로서 친인척의 주식 보유나 거래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결국 정부가 금전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등 기업이 체감할 수준의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이 발표한 1조6850억원 규모의 소비자 보상안도 자구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에 1인당 5만원씩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 전체 보상액의 80%가 배정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결국 플랫폼 이용을 전제로 한 보상으로 이탈 고객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개보위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형사수사(국제 공조 포함) 등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만큼, 과징금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각 부처가 각기 다른 혐의점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역대 최다 과징금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들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뤄지면 추후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나 집단 보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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