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감사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경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주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편파·과잉 감사 사례 및 인사·감찰권 남용
골드몽릴게임 문제를 제시하며 감사원 개혁을 주문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했다”며 “영장도 없이 디지털 자료를 가져와 포렌식하는 (권한) 남용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유병호 총장 한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보복 감사를 하고, 정상우 사무총장이 새로 취임해 엿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보내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가 밝힌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처도 필요하다”며 개혁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전 총장을 따르던 감사원 내 파벌인 ‘타이거파’ 문제에 대해 “감
바다이야기릴게임 사원 내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서해 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과정을 감사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나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정권 죽이기에
모바일야마토 올인해 감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에 따라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면 재심사를 해서 명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옳은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말씀 취지를 살려 감사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건으로, 어떻게 편파 감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시민사회 활동과 2018년 민변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변은 공변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공직 진출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 중립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 후보자의 미진한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기부금과 변호사 수임 내역 및 자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20년간 조제 기록과 입원 내역을 요청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았다”며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으로 파행을 유도하지 말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