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우려를 밝혀온 대법원이 사법부 차원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그 재판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단 구상입니다.
먼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건만 맡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해 온 여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일 :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처럼, 독
무료릴게임 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예규는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아다쿨 그리고 이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우선 진행하고, 기존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징어릴게임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관/지난 11일 :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릴게임신천지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설 예규는 내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대법원 유튜브/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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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기자 admin@119sh.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