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 시행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2028년에는 지역의사제를,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필요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대학 입학 전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백경게임 복무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주거, 경력개발, 직무교육, 우선채용 등 각종 특전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행 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자격 정지·취소를 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2027학 손오공릴게임예시 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본격적인 도입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를 도입 관련 법률 제정과 터 확보(중앙-지역 캠퍼스)에 나선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국가인재를 양성할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 손오공릴게임 께 현재 4개 시도(경남·강원·전남·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를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앞서 배출된 전문의 대상으로 수당·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현재 적게 책정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2030년까지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 의료취약지 맞춤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기능·성과 등 가치 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 바다신2게임

내년 상반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은 최근 출범된 '국민중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자와 온라인 모임방 등을 만들어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광역상황실 이송·전원 통합관리와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등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중 종합적인 '이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힘들더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원인을 제거할 것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만 충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수가, 의료사고 위험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가로 돈은 5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고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며 "산부인과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필수 중증 등은 낮은 수가로 조정하는 작업을 내년 초에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보상체계의 정상화다. 손톱만큼만 인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등 의료사고 사법처리 위험을 해소할 특례법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산과 분만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15억 원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게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의사를 늘리고 밀어 넣는 것(충원)도 급하니까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려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을 것이냐, 감기에 병원 안 가고 좀 더 부담하는 걸 감수할 것이냐를 논쟁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증 필수 의료 재원을 다른 데에서 절감해야 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이는 데 있어 국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가 조정,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민도 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