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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해산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 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 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해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도 종교단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 바다이야기무료 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조 처장이 “검토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못 받았다. 결론이 뭐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결론을 공개적인 백경게임 장소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산 가능한가 아닌가부터 (얘기해보라).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고”라고 되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를 적용하는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해산 사유는 법원이 최종 판단 야마토무료게임 하겠지만 해산 권한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 부처에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문체부”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산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될 거고,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거”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사단 법인도 반사회적인 지탄받 백경릴게임 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타깃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중에 법원 재판을 받더라도 종교단체의 해산 권한이 주무 관청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 확인하는 등 실제 해산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리지널골드몽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통일교로 국한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개입 행위라든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종교도 성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