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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방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고 통지서를 보내라"는 식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직원의 행동에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증거'가 돼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3행정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2013년 B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10년째 되는 2022년 9월 27일 회의가 끝난 직후 대표이사에게 "생산직군 부장님처럼 나도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거절하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이틀동안 두 차례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백경게임랜드 에 대해 대표이사는 “급여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하지만) 해고로 받아들이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회신했다. 이에 A는 10월 5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회사는 10월 12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이후 A는 11월부 바다이야기고래 터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A는 12월 돌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상대로 소송을 건 것.?
쟁점은 ‘해고 의사표시’ 존재 여부가 됐다. 만약 해고로 판명이 난다면,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근로자가 바다이야기릴게임2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물론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A는 “특근 수당을 (생산직원과) 동등하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대표이사가 '그런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가라' '나가라'고 소리지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표이사는 "형편상 더 나은 바다이야기#릴게임 대우는 어렵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겨도 좋다는 취지였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증거싸움'이 됐다. 법원은 대표이사 회신 문자를 근거로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는 것은 급여를 인상하여 줄 수 없으니 현재 상태로 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고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휴일수당지급 요청이 정당했는데 ‘사직’을 언급해 (고용관계) 종료를 유도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관리직과 현장 생산직 간 수당지급 여부 다른 것은 직위 및 수행 업무 차이에 근거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회사가 무단결근 직후 출근 독려를 하지 않고 근무를 종용하지 않은 점도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가 분쟁 직후 소지품을 챙겨 나간 뒤 곧바로 출근하지 않으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A씨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 사정’으로 처리한 것을 물고 늘어졌지만, 재판부는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관행적 조치"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해고 의사표시’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라고 본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고의 경우 사유나 절차가 워낙 경직돼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며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과 해고를 유도하며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발언을 할 때엔 해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즉시·반복적으로 문서와 메시지에 남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