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인정보의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면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추가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2021년부터 최근 3차례나 정보 유출이 있었고, 4번째는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마토연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추가 배상을 부과해 재발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사고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건 해당 기업에 충분한 사아다쿨 금전적 징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쿠팡의 매출액은 약 30조원 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 바다이야기꽁머니 명 대통령도 해당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대통령실 부대변인 : 대통령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시진 않았지만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 보니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도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임원진과 유관 기관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오션릴게임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김황주]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