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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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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산업계는 한계를 48%라고 주장해왔지만 당정이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고용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대는 9일 서울 국무총리 우리은행 수익형모기지론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초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감축안보다도 최대 목표를 높인 53~61%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50~60%' '53~60%' 안을 두고 최종적으로 조율해왔다.
53~61%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할 때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감축안은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은행마이너스대출 위원회 심의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기존 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4대보험 가입하기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 기조를 감안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요국의 탄소 감축 노력은 후퇴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가운데 30 대출 인지세 %를 차지하는 중국은 감축 목표가 7~10%다. 미국은 지난해 감축 목표로 61~66%를 제시했지만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고자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근로장려금전세보증금 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반응이다. 먼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는 정부의 이번 목표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탄소 기술 수준으로는 2035년까지 48% 감축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업계가 어려워 기술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데 50% 이상을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 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며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 1만곳 가운데 4615곳(45.2%)이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인 1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다량의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한 내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당정은 주식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확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날 당정은 세율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 의원안인 25%까지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보다 코스피 5000을 향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이라며 "세법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본사업 추진에도 의견을 모으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곽은산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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