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관련해 한 말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되 수사통제와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 바다이야기부활 소청 설치법 초안 마련에만 속도를 낼 뿐 정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답보 상태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이를 원활히 이을 수사통제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답도 내리지 않은 채 조직부터 먼저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내년 10월 새 조직을 출범하겠다는 마감시한에 쫓기는 모양새다.
개혁의 순서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직접수사·수사통제·공소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논의를 매듭지은 후 각 조직별 인력을 계산하는 방향이나 실제 논의는 거꾸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며 중수청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출범시키겠다는 기류만 강해지고 있다. 새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감정을 배제하고 손오공릴게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잘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대형조직으로 출범시키면 공소청에서 승진탈락을 걱정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연스럽게 중수청으로 유입될거라는 계산기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중수청에 뺏기고 남은 인력으로 형사부(수사통제)와 공판부(공소유지)를 꾸려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야마토게임방법 그동안 직접수사에 밀려 소홀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보강할지가 아닌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인력 쥐어짜기를 앞뒀다는 불안이다.
검찰의 근본적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논의가 뒷전에 밀리고 어느 조직에 힘을 더 실을 것이냐는 조직논리만 남을 경우 검찰개혁은 허망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통제 기능 상실, 공소유지 역량 약화 등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