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장부승 일본 관서외대 교수가 12일 열린 특별강연에서 “일본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약 20년 전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해 온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의 해법으로 지역의사제를 들고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본의 지역의사제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12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장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일본의 지역의사제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다 먼저 필수의료 공백을 고민하던 일본은 2008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8년 2.2% 증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어 2019년 9419명까지 도달했다.
이때 증 오징어릴게임 원분의 상당수는 지역의사 전형이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매달 약 13만엔(약 123만원) 장학금을 6년간 지원받는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9년간 특정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만약 의무를 어길 시에는 연이율 10%를 적용해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사제도 이와 릴게임종류 유사하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 정원을 선발한 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가량 의무 근무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 교수는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는 모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후생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전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늘지 바다신2릴게임 않았다. 대표적인 비인기과인 외과 의사 수는 거의 늘지 않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증가 폭도 10% 내외에 그쳤다. 의대 정원이 20%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 방사선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은 40% 이상 증가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평가는 일본 내에서도 엇갈린다. 일본 정부가 지역의사제로 들어와서 2년간의 황금성게임랜드 인턴을 마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10%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한다. 장 교수는 “2~3년차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불길한 징조”라며 “이후 이탈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도쿄나 오사카처럼 대도시 주변의 지역에는 의사가 오히려 부족하다”며 “대도시가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고 했다. 의사들이 의무 근무가 끝나는 대로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도 지역의사제의 한계를 체감하고 더 강경한 의료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의사 편재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도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역별 의사할당제를 암시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의사할당제 대신 파격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담겼다. 중점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신규 개업하는 의사에게는 설비 비용의 절반, 운영 경비의 일부 등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