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청
강원도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12%에서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수습되면서 사업 제동은 면했으나, 강원도 분담금이 기존 70억원에서 176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패는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됐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바다신2게임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률을 기존 12%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통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충남 청양 △경기 연천 △전남
온라인릴게임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전북 장수 △충북 옥천 △전남 곡성 등 10곳이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비를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하는 구상을 제시하면서도, 지방비 비율은 도(광역)와 군(기초)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강원도와 정선군은 사업 신청 당시 협의
릴게임추천 를 통해 도비 분담률을 12%로 정하고 공모에 선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분담을 둘러싼 이견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 검토’라는 부대의견이 추가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도비 30%
바다신2다운로드 부담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밝히며 ‘재공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금액은 총 9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70ㄴ억5000만원에서 176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친 강원도는
게임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 올해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불과한데다 내년부터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등 역점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으로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 건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는 국회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본소득제도 취지상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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