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을?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거라 여겨지는 법무부 장관의 말은 그 어떤 법조인의 그것보다 무게가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역대 법무부 장관 4인의 말이 다 다르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설왕설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각각 "국가가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
야마토게임하기 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 등의 발언을 내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은)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 격"이라며 "그래서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릴게임사이트추천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 수사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측이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207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쿨사이다릴게임 주장에 의해서 '한 푼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3600억원 정도로 한 이득이 최종(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판결문에 썼다"며 "180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나머지 1800억원은 2070억원 보존 처분 내 동결한 재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선동하듯 '감방 갔다 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것 아니야'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들의 SNS 설전은 한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 후보는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성남시청임으로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등?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진짜 그런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조국 전 장관도 다 좋으니 누구라도 나오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조 후보는 한 전 대표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15일 오후 SNS를 통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한동훈 씨 상태를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긁'힌 상태(다른 사람의 농담에 타격을 입은)인가 보다"며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재미를 붙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조 후보는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며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토론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에 (내란특검)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 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를 이슈화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 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 사면으로 은혜받은 '밥값'하려고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며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며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몰수, 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 7000억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개발 행위 의한 전체 수익이 7000억원. 정당 수익을 넘어서 공사가 제대로 일처리 못해서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 안 됐다는 것"이다 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거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1심보다 더 많이 형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 없어졌다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나"라며 "1심보다도 양형 늘어나는 게 드물다. 이미 1심에서 늘어났다. 7000억 몰수, 추징 문제 관련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미 민사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 추징 판결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범위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입증 제대로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헛소리다. 무식하거나 사기 치는 것이다"라고 일축하며 "5억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로 재산동결 시켜놨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나타나서 재산 풀어줘 하는 꼴이다"라고 반격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약 473억 원의 추징만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형사재판으로는 그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 등 일각에선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금 포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통상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판단을 토대로 이뤄진다"면서 "민사소송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 판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YTN 뉴스에 출연해 "검찰이 항소만 했더라도 저희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었는데 우리 성남시에 이중적 부담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이런 검사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는 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송을 위한) 인지대 이런 것도 몇십억씩 든다"고 토로했다.
신?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우리 성남시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