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이도흔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징금 8억1천144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또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를 언급하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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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건희 결심 공판 (서울=연합뉴스) 우인성 부장 판사(가운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김 여사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앞선 수사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 듯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주목받았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30초간 법정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마스크를 거꾸로 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씨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고 특검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어 특검팀의 피고인신문도 김 여사의 답변 거부로 3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앞서 피고인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일체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는 재판부의 질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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