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이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2를 탑재한 중국 전투기 자료사진


중국 해군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이 중국과 일본의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다.
앞서 7일(현지시간)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6일 오후 오키나와섬 남동쪽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J-15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 바다이야기 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쐈다고 밝혔다.
레이더는 전파의 반사를 계산해 상대 전투기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된다. 특히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공격 대상과 거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조사당하는 쪽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방위성 측은 중국 함재기가 화기 조준과 발사 등에 사용되는 사격통제용 레이더(FC 황금성릴게임사이트 R·Fire-control radar)로 조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레이더 조사 당시 거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NHK 9일자 보도 캡처


NHK는 9일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전투기가 바다이야기2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를 조사했을 당시 전투기 사이의 거리는 각각 약 52㎞, 약 148㎞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정상적인 운용이었다면서 “도리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공지된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어 “일본 발표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즉시 중상과 비방을 중단하고 일선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52㎞ 앞에서 레이더 조사, 정상적인 운용 맞나
골드몽F-15J 전투기를 기준으로, 레이더의 목표 탐지거리는 100~150㎞로 알려졌다. 중국 전투기 J-16 역시 탐지 거리는 150~200㎞로, 해당 기준으로 보면 1차 레이더 조사 당시 52㎞는 근거리 교전 범위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비교해도 각각 52㎞, 148㎞는 위협적인 거리일 수 있다.
중국이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2의 경우 국내 버전의 사거리는 70~100㎞로 알려졌다.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의 경우 버전에 따라 50~180㎞의 사거리 기록이 보고돼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전투기가 52㎞ 앞에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 이는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 또는 ‘발사 준비’의 공세 행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출격하는 F-15 전투기 자료사진. 글로벌타임스 제공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해당 항공기들은 탐색 레이더를 사용한 것일 뿐이며 공격용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은 국제법 및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며 도리어 일본 전투기들이 중국의 훈련 구역과 공해상의 훈련 항로에 반복해서 근접 또는 간섭 비행을 했으므로 이는 중국의 정상 훈련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함재기가 훈련 중 탐색 레이더를 켜는 것은 각국의 통상적인 방식” 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방위성이 각각 52㎞, 148㎞ 앞에서 레이더를 비춘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레이더 조사, 국제법상 위반 여지 있을까?
현재 UN 해양법(UNCLOS), 시카고협약(민간 항공 규범) 등 대부분의 국제 조약은 ‘군용기가 다른 군용기를 레이더로 조사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호주 등은 국제적 군사 교전 규정에 따라 타국 전투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FCR)를 비추는 행위를 상대에 대한 명백한 공격 의도 또는 즉각적 교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적대적 행동으로 분류한다.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더불어 1972년 구소련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해상충돌방지협정(Incidents-at-Sea Agreement·INCSEA)에도 ‘당사국 항공기 사령관은 다른 쪽 항공기 또는 함정에 접근할 때 최대한 주의하고 신중해야 하며 비행 또는 해상에서의 무기 흉내 내기(조준 등)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여러 국가가 군사적 위험 행위를 판단하는 틀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은 INCSEA 협정의 당사국은 아니고 협정 원문에 ‘레이더 조사’ 또는 ‘사격 통제 레이더’ 등의 용어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NCSEA 협정의 해당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관행적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훈련 중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탐색 레이더 중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일본 측 주장대로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레이더를 사용했는지 등을 두고 당분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