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어제 전국의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법원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일선 법원장들의 바다이야기#릴게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시간 회의 끝에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 바다신2게임 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뭐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 릴게임온라인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엽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김현주]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