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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택배 노동자의 심야노동과 과로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이하 쿠팡)가 2021년 이뤄진 1·2차 사회적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쿠팡으로부터 ‘분류작업 택배기사 전가 금지’와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이행계획을 제출 받기로 릴게임온라인 했다.
28일 오전 민주당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합의는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 오징어릴게임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신들에게는 해당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다른 택배사들처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국토교통부가 씨제이(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벌로지스·로젠택배·쿠팡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준수 여부를 서면·현장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가 금지와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차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됐다”며 “쿠팡이 지키지 않고 있는 1 백경릴게임 ·2차 합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배송센터인 캠프에서 전담인력인 헬퍼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캠프에서 이뤄지는 분류작업은 배송경로가 비슷한 택배기사 2~4명의 물품까지여서,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실을 물품을 따로 골라내는 별도의 ‘통소분’ 작업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게임몰 은 쿠팡의 통소분 작업 택배기사 전가가 기존 사회적 합의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주장해왔다. 1·2차 사회적 합의 때 분류 작업이 쟁점이 된 것도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인 집하·배송이 아닌 분류작업이 노동시간을 늘려 택배기사의 ‘과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보험료 역시 쿠팡은 해당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률로 정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사업주(영업점)와 택배기사가 50:50으로 돼있다는 점을 들어 ‘법률에 따른 납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기존 택배사들은 모두 원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쿠팡을 향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쿠팡 이외의 다른 택배사들도 일부 미준수 사항이 확인돼, 택배사별로 자체 개선한 뒤 추가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새달 16일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