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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 지도. 빨간 네모칸이 개발 계획 당시 교육시설 용지다. 네이버지도 갈무리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 구조가 고밀도 신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학교 신설 기준은 과거 그대로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 위주 개발사업에 발맞춰 주거단지 인근에 소규모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신설은 설립 대상지 인근 학교 골드몽게임 현황과 통학 환경, 입주 현황 등을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통학거리 1.5㎞ 내 2개 근린주거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1개 근린주거구역이 2000~3000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4000세대 이상 가구가 필요한 셈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
릴게임사이트 신설 요구가 빗발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가칭)내곡4초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세대 수가 2300여세대로, 최소 세대 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지가 있음에도 교육부 중투심 문턱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전원주택 단지까지 들어선다 해도 세대 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나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초등학교 신 야마토연타 설을 막기 위해 최소 학급 수를 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시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매몰돼 여전히 초등학교 신설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1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교 신설 기준 세대 수를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상향했다. 무분별한 초교 신설과 학부모들의 요 릴게임바다신2 구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만 해도 개발 면적이 넓은 적당한 높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기에 해당 규제가 적절한 대응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질러 통학할 수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주목받은 것도 이때다. 초등학교를 둘러싼 형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주를 이룬 것이다.
최근에는 개 바다이야기합법 발 용지 감소와 공사 기술 향상 등으로 좁은 면적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 단지 옆은 대부분 상업지구로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세대 수가 줄게 됐다. 이는 초교 신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오래된 규제가 도시구조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꿎은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2023년 중투심 면제 기준을 사업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으나 세대 수 기준은 그대로 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부지 면적만 61만 7930.7㎡에 달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계획 당시 1만 1314세대 공급을 목표로 조성되면서 교육시설 용지 3곳을 비워놨다.
초교 신설 기준 세대 수와 공급 세대 수를 계산하면 적절한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들의 위치와 고밀도 등 초고층 아파트의 특성 탓에 통학구역 배분이 알맞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초교 신설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오송2산단·지북지구·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모두 입주보다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초등학생들이 수년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했다.
충북지역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최근 도시개발 추세는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 조성이거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점차 콤팩트 해지고 있다"며 "이 경우 현행 초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는 개발 직후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오랜 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중요해지는 만큼 초고층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규모 초등학교를 짓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