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GPT DALL
앞으로 수사기관이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나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의 핵심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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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긴급 조항도 마련됐다. 단,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형사절차에 전자증거 소멸을 막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전자증거가 삭제·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늘면서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히
릴짱릴게임 보전·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전요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등 자료의 소멸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해킹 사건 등의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개정안 통과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도 완비됐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평의회가 2001년 채택한 사이버범죄 분야의 대표적 국제협약이다. 각국의 사이버범죄 처벌체계와 수사절차, 국가 간 공조를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관련 법제 미비로 가입하지 못했으나, 법무부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제출하고, 2023년 2월 가입초청을 받은 뒤 이번에 이행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가입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협약에 가입하면 81개 회원국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고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황익진 국제형사과 검사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기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