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의?장래희망에서?늘?상위권을?차지하는?직업이?바로?'아이돌'입니다.?

하지만?화려한?무대?뒤에는?열악한?노동환경과?부당한?전속계약?구조로?어려움을?겪는?현실도?존재합니다.?

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아이돌?노동조합'?설립이?연내?출범을?목표로?추진되고?있는데요.?

어떤?의미가?있고,?엔터?산업?전반엔?어떤?변화를?가져올?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있을지?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남경?국장과?함께?짚어보겠습니다.

최근?정치권과?노동계?일각에서는?아이돌을?'노동자'로?보고?노조를?만들어야?한다며?'아이돌?노조'를?출범을?준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업계에서는?현실적이지?않다는?입장을?고수하며?입장?차가?발생하고?있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데요.?

아이돌과?회사의?계약?관계가?법적으로?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남경?국장?/?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이?문제를?풀려면?가장?먼저?전속계약의?법적?성질부터?명확히?짚고?넘어가야?합니다.?

흔히?아이돌 릴게임골드몽 을?회사에?소속된?직원처럼?생각하기?쉽지만,?법적으로?아이돌과?기획사의?관계는?'사용자와?근로자'의?고용?관계가?아닙니다.?

대법원?판례와?실무는?이를?'민법상?위임'?또는?'비전형?무명계약'으로?봅니다.?

쉽게?말해,?서로?대등한?위치의?독립된?사업자끼리?맺은?'비즈니스?파 바다신2릴게임 트너십'이라는?뜻입니다.

서현아?앵커
아이돌이?소속된?회사의?직원이?아니라,?법적으로는?사장님과?동업하는?'사업자'?개념인데,?이런?시스템의?특징이?무엇입니까?

이남경?국장?/?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업자이기?때문에?회사의?경영?리 알라딘게임 스크를?공유하는?대신,?수익이?나면?5:5나?3:7로?나누는?수익?배분?시스템이?가능한?겁니다.

그런데?노조를?만든다는?건?스스로를?'근로자'로?규정하겠다는?뜻입니다.?

냉정하게?말해,?회사는?근로자에게?매출의?70%를?떼어주지?않습니다.?

만약?노조를?통해?'근로자성'을?인정받으려면,?반대급부로?고수익?배분?권리를?포기하고?일반?직장인처럼?'월급'이나?'호봉제'를?받아야?합니다.?

결국?수십억을?버는?스타들이?"돈은?사업가처럼?벌고,?보호는?노동자처럼?받겠다"고?하는?셈인데,?이는?법리적으로?양립할?수?없는?'체리피킹(Cherry?Picking)'이자?자기모순이?발생하게?됩니다.

서현아?앵커
말씀하신?기획사와?소속?아이돌이?'동업자'?관계라는?게?결국?회사의?투자?리스크?때문일?텐데요.

대중들은?기획사가?돈을?얼마나?쓰는지?잘?모릅니다.?

실제?업계?데이터는?어떻습니까?

이남경?국장?/?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최근?금융감독원?공시?자료와?대형?기획사의?신인?개발?리포트를?종합해보면?충격적인?수치가?나옵니다.

K-POP이?글로벌화되면서?눈높이가?높아져?현재?4~5인조?아이돌?한?팀을?데뷔시키고?초기?활동을?안착시키는?데까지?'직접비'만?평균?50억?원에서?70억?원이?투입됩니다.?

연습생?시절의?트레이닝?비용과?합숙비?같은?매몰?비용(Sunk?Cost)까지?합치면?약?100억?원에?육박합니다.

더?잔인한?통계는?성공률입니다.?한?해?데뷔하는?60~80여?팀?중?손익분기점(BEP)을?넘겨?재계약까지?가는?팀은?통계적으로?상위?3%?미만입니다.?

즉,?기획사는?97%의?실패?확률을?안고?100억?원이라는?거금을?담보?없이?투자하는?겁니다.

이?막대한?금융?리스크를?회사가?100%?떠안는?구조에서?성공의?과실만?나누고?책임은?지지?않겠다는?주장이?나오니?기업들은?"더?이상?투자를?지속할?수?없다"고?호소하는?겁니다.

서현아?앵커
아이돌의?전속계약?만료?시점에?대해서?이른바?'마의?7년'이라?불리는?이야기가?있을?만큼?계약서?자체가?회사에게만?유리하고,?연예인들을?억압한다는?생각을?하는데요.

현재의?'표준전속계약서',?어떻게?분석하십니까?

이남경?국장?/?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
실무에서?계약서를?뜯어보면?정반대입니다.?현재의?표준전속계약서는?'회사의?의무는?구체적이고,?아티스트의?의무는?추상적인'?비대칭?구조입니다.?

회사는?'기획,?제작,?홍보,?교육,?정신?건강?케어'?등?입증하기?쉬운?구체적?의무를?집니다.?

반면?아티스트는?"재능을?연마한다",?"성실히?임한다"?정도의?도덕적?의무만?기술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이게?왜?치명적이냐면,?분쟁?발생?시?'입증?책임'?문제?때문입니다.?

아티스트는?"회사가?나를?제대로?케어하지?않았다."고?주장하기?쉽고?회사는?이를?반박하기?어렵습니다.?

반대로?아티스트가?태업을?하거나?이미지를?훼손해도,?회사가?법적으로?"너는?재능?연마?의무를?위반했다"며?손해배상을?청구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습니다.?

즉,?현재?계약서는?'성공한?아티스트의?변심'?앞에서는?회사를?전혀?보호해?주지?못하는?헐거운?그물입니다.

서현아?앵커
비판만?할?수는?없을?텐데요.?

그렇다면?이?파국을?막고?K-POP이?지속?성장하기?위해?구체적으로?어떤?대안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이남경?국장?/?사단법인?한국매니지먼트연합
네,?감정적?호소가?아닌?시스템적?해결책?3가지를?제안합니다.

첫째,?'위약벌(Penalty)?조항의?현실화'입니다.?현재는?아티스트가?무단?이탈해도?회사가?'구체적?손해액'을?입증?못?하면?배상받지?못합니다.?

이를?개선해?정당한?사유?없는?계약?파기에?대해서는?투자금의?2~3배?수준의?징벌적?위약벌을?명시해야?합니다.?

이는?아티스트를?억압하는?게?아니라,?'계약?준수'를?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입니다.

둘째,?법원의?'투자자?이익?침해?여부'에?대한?엄격한?심사입니다.?

가처분?결정?시?아티스트의?'직업?선택의?자유'나?'인격권'만?볼?것이?아니라?계약?해지로?인해?투자자(회사)가?입게?될?회복?불가능한?재산상?손해를?동등하게?형량해야?합니다.?

'신뢰?파탄'이라는?주관적?사유가?투자자의?막대한?경제적?권리를?일방적으로?침해하지?않도록?법원이?가처분?인용?기준을?대폭?강화해야?템퍼링을?막을?수?있습니다.

셋째,?'선(先)중재?후(後)제소'?원칙의?법제화입니다.?

무조건?법원으로?달려가?가처분부터?내는?것을?막아야?합니다.?

문체부?산하의?전문?분쟁조정기구에서의?조정을?필수적?전치주의(법원?가기?전?필수?코스)로?만들어야?합니다.?

전문성이?부족한?재판부가?감정적으로?계약을?끊어주는?것을?막고,?업계?전문가들이?실질적인?잘잘못을?먼저?따지게?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전?세계가?열광하는?문화가?된?K-POP인데요.

그?주체인?아이돌의?열악한?노동?환경?개선과?아이돌을?키워내는?소속사의?권익을?보호해?서로?공존할?수?있는?K-POP의?산업구조?마련을?생각해?봐야?할?시점입니다.?

오늘?말씀?감사합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