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수를 껴안고 가지 않는 국민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 통합이 당신들의 천국에서 그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장련성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3 계엄 1주년을 앞둔 지난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관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른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명백한 근거가 있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지 않는 한 보복성으로 파헤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에 명백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해 변칙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바다이야기릴게임 에 대한 평가는.
“실용주의적 외교와 경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 특히 주가가 오르고, 대통령이 여러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바다이야기디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나.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들이려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감쌌던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대통령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집토끼(지지층) 다 잃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뉴(new) 이재명’이 생겨날 것이다.”
야마토게임연타-곧 12·3 계엄 1주년이다.
“작년 11월 28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치 보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 내란 관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야마토게임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른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내란 관련 수사는 내란 특검에 맡기고, 더 이상 현행범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보복성으로 파헤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서 공무원의 ‘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가동했다.
“특검을 못 믿으니 TF를 만들어 내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고,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공무원을 믿어야 하고, 공직 사회가 안정돼야 한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민 통합에 안 좋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권력에 심취하다 보면 밖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이런 일로 국민이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해야 하는 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 정치인들이야 강한 주장을 함으로써 적극 지지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위 법률로써, 편법적 방법으로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헌법에 명백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과 기본이 훼손되는 위기 극복은 있을 수 없고, 더 큰 국가적 불행이 온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는 법 왜곡죄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처벌하자는 건데,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항소 제도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관 증원은 10명 내외에서 순차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있으나, 몇 십 명을 증원한다는 건 법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다. 다만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대법원을 거쳤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한해 ‘헌법심’을 도입하는 건 찬성한다.”



통합위원장에 이석연 발탁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있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5개가 정지돼 있는데, 이걸 마치 시혜적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당연히 재판은 중지된다. 그동안 재판 시효가 정지되니,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건 별개 문제다. 국민의 성숙된 헌법 의식과 여론이 판단할 문제라 본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내가 조언할 위치에 있었다면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것이다. 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안의 성질상 법무부의 조치에 맡기고 공개적으로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측근들의 직언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예, 예’ 하는 백 명보다 바른말 하는 한 명이 필요하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직언은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만두고 나간 뒤 나중에 책 쓰면서 별 얘기 하는 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무위원들도 숙지하고 윤석열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오면 몸을 던져서 막는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나도 내가 느낀 점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려 한다.”
-문제는 측근인가.
“인사 정책은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이 다른 인사도 과감히 요직에 중용해 함께 가는 것이 통합과 치유의 길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무척 안타깝다. 사기 열전에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라 했다. 그 군주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보라는 말인데, 만고의 명언이다. 나는 이 대통령이 측근에게 휘둘리리라 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면 정권 내부에서 비판받을 텐데.
“(이 대통령을) 선거 때 도와줘서 논공행상, 보은 인사로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괴롭다. 시위소찬(尸位素餐·공 없이 자리만 차지하며 녹 받는 관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비판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 다들 도망간다. 난 적어도 이 정부가 잘못 가면 나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게 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 확신한다. 특히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그야말로 화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 언제 국민의 박수가 돌팔매질로 변할지 모른다. 민심은 냉혹하면서도 정확하기 때문이다. 정치 보복이 무엇인가.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 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나중에 위기에 몰릴 때 국면 전환용으로 (화합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책은 어떻다고 보나.
“여권 일각에선 정책 하나하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용주의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모든 걸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회 분열도 심해지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일어난다. 주식 관련 세제 이야기만 하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버려야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역시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어떤가.
“내란 핵심 세력 단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죄를 하고 보수도 새롭게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보수가 모여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제대로 되어야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지 않겠나.”
-국민 분열이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 통합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근본적 요인은 정치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론 분열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국민 편 가르기 행태나 자극적 발언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를 봐도 응답자 95%가 통합을 가로막는 게 정치라고 한다. 세대, 젠더, 계층, 지역, 연령 갈등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다.”
-해결책이 있나.
“최근 7대 종단을 다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선 가진 자가 패자를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더라. 특히 힘을 가졌을 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 당대표들을 모두 만나려고 한다. 개혁신당부터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순서대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욕을 먹든 문전박대하든 실상을 전하려고 한다.”
☞이석연은 누구
1954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고,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연대 사무총장으로 시민운동에도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차 3법’ 등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