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던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핵심 현안이던 관세협상과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와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설명해왔던 내용이 큰 변화 없이 반영됐지만, 내심 기대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 문서엔 이런 문제 말고도 우리 공동체의 앞날에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고도의 ‘전략적 사안’이 여럿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국과 치밀한 후속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찾아나가는 동시에 정부 정책
뽀빠이릴게임 에 대한 국민들의 단단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적인 설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오전(한국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 우리 경
사이다릴게임 제와 안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관세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건 2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 축”
바다이야기합법 임을 확인했고,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는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를 넘어 차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어가는 한-미 동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는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 다른 초
골드몽 미의 관심사였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우리 경제를 옥죄어왔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브리핑 때 설명했던 내용이 거의 그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대로 포함됐다. 정부는 1년에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조선 분야 투자 1500억달러는 별도)를 미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현금 투자’하는 대가로 자동차·목재 등의 품목 관세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미-일 관세합의와 비교해 투자처 선정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각서 1조에 명시하고, 20년 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정부가 밝혀온 전망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농축·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가 시작된다”고 거듭 확언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의 평화적 목적의 민간용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가한다는 선에서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재 협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 합의’를 거친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과 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까다로운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협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 간 협의를 거절해 왔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농축·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일보 전진임에 분명하지만, 애초 목표였던 일본 수준의 농축(20%까지 사전 합의 없이 농축)·재처리(포괄적 사전 동의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 권한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농축·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됐다”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인 핵잠 건조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큰 틀의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을 통해 다시 확인된 ‘냉혹한 현실’은 미국이 핵 확산에 여전히 매우 신중하다는 사실이다. 핵잠 건조라는 ‘성과’도 많은 부분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성과와 한계를 치밀하게 복기하는 한편 곧 이어질 후속 협상에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 또 갑자기 불거진 핵잠 건조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핵잠이 왜 필요하며, 이 무기를 획득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국민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