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1일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 5선인 김 의원이 민주당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법안 발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행정수도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행정수도의 위치를 세종시로 명확하게 규정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추후 헌법개정 논의가 있을 경우 개헌 의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방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법안만 발의하고 논의를 하지 않는다개미증권
면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김 의원이 내놓은 법안 말고도 이미 3건이나 더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6월에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이달 4일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만 돼 있을 뿐 기약 없이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케이디미디어 주식
. 여야 의원들이 과연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찍힌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안'은 속전속결 처리되고 있다. 법안 발의 3개월 만인 지난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국회가 특정 지역과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에는 속도를 내면서 국유망투자종목
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수도 법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법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행정수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