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AI기반의 성장과 혁신'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연명의료' 보고서도 구조개혁 연구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 릴게임예시 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양 기관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봐 경제 데이터를 연계해 고령화와 의료·돌봄 환경 변화가 개인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며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건보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한 덕에 보고 모바일바다이야기 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재정·의료·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협력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앞서 한은은 △저출생·고령화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연구해왔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하는 '연명의료' 보고서도 구조개혁 연구의 연장선"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생애말기 의료 문 릴박스 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연명치료'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그동안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를 연구해왔지만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특히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한은이 건강보험·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 릴박스 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를 모른척할 수만은 없었다"며 "비록 한은이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분야지만, 건보공단 연구진 등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데이터를 찾고 분석틀을 만들어 가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연구 가운데 특히 자율주행택시 연구와 연명의료 연구는 올해 사회·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한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개혁 연구들이 초기에는 주로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던 것이 이제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총재로서 한은 직원들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화·의료·재정 등 구조적 과제 연구를 심화시키고, 정책 당국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과 건보공단은 지난 5월 공동 학술연구와 국민건강 증진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은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 △연명의료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등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