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을 살해하고 투신해 숨진 성범죄 전과자가 범행 며칠 전, 은신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재범 우려가 낮다며, 전자발찌 착용을 기각했던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허술한 감시망 속에 성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한 거주지에 살지 않았던 창원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A씨.
A씨는 2019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바다이야기게임2 국가의 감시망을 벗어나 숨은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고시텔 관계자/음성변조 : "(남성이) 안 와서. 아. 여기 (고시텔)인데,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뭐 하러 갑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A씨가 실제 거주했던 곳은 한 다세대 주택으로 중학생들이 피살됐던 모텔과 불과 직선거리로 500m, 성범죄자 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림e에 등록된 고시텔에서 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가 중학생들을 살해하기 얼마 전인 지난달 말, 자신의 은신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을 당시 재범 우려를 낮게 봤던 법원의 판단이 틀린 겁니다.
당시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릴게임뜻 척도 평가 점수는 재범 위험이 '높음' 수준인 13점.
그런데도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가장 점수가 낮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린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션릴게임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높은 사람 중에 낮은 게 아니고 13점 이상 되면 무조건 보안 처분을 권고하는 게 맞다고 하는 기준이 실증적으로 검증돼서 산출된 거예요. 성폭력 사범 중에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추가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지른 A씨.
체리마스터모바일 법원의 오판과 법무부의 허술한 감시가 중학생들이 희생되는 참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최현진/그래픽:김신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