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병력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고 있다. / 사진=뉴스1
백경게임


12·3 비상계엄에서 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가해자임엔 분명하지만,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동원된 탓에 깊은 상흔을 안게 됐다는 점에선 동시에 피해자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강도 군 개혁'에 명분을 부여 골드몽게임 했다. 그러나 역대급 인적청산과 명령 거부권 보장까지 수반한 개혁에 군은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명령 거부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정당하지 쿨사이다릴게임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형법 등에 위반돼 범죄가 되는 경우 △사적 목적 또는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선 명령을 복종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개정 추진으로 군 안팎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군인복무기본 야마토연타 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을 받으면 우선 명령부터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비역 육군 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군 카카오야마토 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라며 "불복종 조항이 들어갈 경우 전시 상황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인명 피해가 우려돼 들어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소수의 군인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군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체계 개편이나 인사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인들이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줘야 하고, 불복종 조항을 넣는다면 최소한 전·평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 사진=대통령실


군에 대한 외부의 고강도 개혁은 군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군은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진급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결국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3성 장군 인사에선 20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키며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교체된 장성의 별을 모두 합하면 88개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며 20명에 달하는 장성을 교체한 것을 능가하는 수치다.
'헌법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비상계엄에 관여된 인원들에 대해선 업무용 PC, 서면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전화 등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지만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군에 대한 신뢰 하락과 트라우마로 군을 떠나는 간부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을 신청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군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열악한 처우 등의 복무 여건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란 자긍심으로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령 일지. / 그래픽=뉴스1


한편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란 책을 펴낸 이용우 동덕여대 교수는 과거에 대한 명확한 필벌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철저한 숙청을 열망하던 사람들과 용서와 화해를 바랐던 사람들 모두 숙청의 한계를 비판하며 '잊고 싶은 과거'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역사 연구자들은 청산의 한계보다는 성과를 더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도 (나치에 부역한) 대독협력자를 확실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샤를 드골 체제의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청산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 체제에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체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결과, 국군통수권자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군이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과 하나회 숙청 등 군의 과오와 청산에 대한 역사 교육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