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0%대 후반으로 무너질 것 같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소비회복에 힘입어 1%를 사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 등 주주친화정책이 반도체 호황과 시너지를 내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남·마용성 바다이야기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올랐으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상승세는 다소 꺾였습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내걸고 있어서, 앞으로 스타트업·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자금이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경기동향을 완연한 ‘회복세’로 진단하며 “앞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대 후반) 수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 관세협상도 일본에 비해 우호적인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불로 설정해 외환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일본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승인까지 얻어냈습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만 아쉬운 대목도 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퍼주기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재기사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I예산 강조했지만 ··· 복지·고용 예산이 더 많이 늘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 강조점으로 AI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AI예산을 10조원을 편성하며 올해 대비 3배 증액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때 아직 AI예 알라딘게임 산은 전체 예산안 728조원 대비 1.4%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예산 대비 약 55조원을 증액한 728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액분만 약 20조원에 달합니다.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10조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반해 R&D분야는 5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4조1000억원만 증액됐죠.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업을 3조5175억원 증액하고, 136억원만 감액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사업(1조9459억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활동서비스 제공(2041억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의가 종료되진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실제로 현금성 지원은 대폭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국비지원 예산을 내년에 1조149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1조2522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죠.
지역화폐는 지역에 따라 8~12%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권입니다. 현재 전국 190여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데요. 총 할인혜택 중 지방비로 5%, 국비로 나머지 3~7%를 보전해주는 구조이죠.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당시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죠. 성남시의 실험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화폐는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지역화폐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올해 들어 민주당 주도로 1·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지역화폐 국고지원 예산이 약 1조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합친 금액은 도합 2조148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652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죠.
코로나19란 특수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조 단위’로 쓰면서까지 소비진작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1703억3700만원이었는데, 이를 3410억270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농해수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곡성, 옥천, 장수, 진안, 봉화 등 최대 5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편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AI 예산 10조원이라더니 ··· 실제론 7.7조원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일컬어지는 AI예산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개별부처 합산 AI 예산은 7조7551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발표한 10조1398억원보다 2조3847억원 적은 규모이죠.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예산인 ‘노화면역 정밀 제어 혁신치료제 개발’, 교육부의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 등은 소관 부처에선 AI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이를 AI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연구개발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분류상 불일치는 정부 전체 AI 예산 관리와 전략 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죠.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 자료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가적인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AI예산 집계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AI개발을 위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AI반도체 개발, AI활용 신약개발 등 AI와 관련성이 높은 R&D 분야를 AI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취합과정에서 개별적인 AI예산 분류ㆍ제출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 실무검증 절차의 미비로 인해 누락(0.5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AI예산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도 AI예산을 3배 늘렸다’, ‘최초 10조원 달성’을 했다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부처가 생각하는 AI예산과 기재부가 생각하는 AI예산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로 보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AI예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도 미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AI 예산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사업도 활용처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약 2만8000장의 고성능 GPU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아직 해당 GPU를 활용한 다른 사업과 연계나 국내 연구기관 공급 방안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정부와 민간 대기업(삼성, 현대차, SK)에게 26만장에 달하는 최고급 사양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정부 몫 5만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026년 중 구축 예정인 GPU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돈 풀기’ 정책에 국채금리 치솟아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슈퍼예산(728조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1.8%를 맞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 1.8%를 맞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액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는 관세전쟁 등의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1% 후반)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정책입안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회복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6대 분야 구조개혁 발언과 다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지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합니다. AI,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예산도 증액됐지만, 그보다도 복지·지방 등에서 집행될 현금성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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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채 3년물 금리 <16일 기준, 자료 = 네이버금융>



이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국채금리 급등이죠. 지난 9월 중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라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수요보다 국채공급이 더 많아질 우려가 커졌고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금리의 준거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초 2.28%에서 현재 2.9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이 시장금리를 높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높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값 약세도 이어지고 있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얼마나 미래세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할까요? 이 부분을 국민들은 감시의 눈길로 지켜봐야 합니다. 기자 admin@slotnara.info